1인 법인 설립하기 : 필수 결정 사항 및 법인 구성의 예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여 법인 설립의 목적을 확고히 하고, 비용에 대한 자금 계획이 준비되었다면 설립을 위해 필수 결정 사항들을 고민해야 한다.

• 1. 법인 이름
• 2. 사업의 목적
• 3. 법인 소재지
• 4. 주주 구성
• 5. 대표이사 선임
• 6. 법인 구성 예시 (필수 결정 들)
• 7. 법인사업자 개설

1. 법인 이름

설립하려는 회사의 이름이다. 모든 결정 사항들은 법인 등기부에 등록되기 때문에,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때문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변경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 상호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여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이름이 점유 중 인지 확인할 수 있다.

2. 사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가 교육 사업, 임대업, 판매업 등을 모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추후 확장 가능성을 위해 복수개를 선택한다. 이는 사업자 등록증과 별개다. 사업자 등록증은 회사 설립 시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 발행하게 된다.

3. 법인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필수 결정 중 중요한 요소 이다. 법인의 본점 위치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인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다면, 세금에 분리하다. 따라서 비과밀권역에 본점을 두는게 취득세와 등록세에 유리하다. 이렇게 때문에 비교적 수도권인 용인이나 동탄에 비상주 오피스에 본점을 두기도 한다. 법인의 소재지를 증명할 사무실 임대 계약서가 필요하다.

4. 주주 구성

대부분의 임대 법인인 1인 주주일 수도 있고, 특수관계인간 주주를 구성할 수 있다. 자녀를 주주로 구성하고, 배당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주주로 등록되면, 이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출자금을 부모의 증여를 통해 출자 가능하다.

자본금이 1억이라면, 본인(40%), 배우자(40%), 첫째자녀(10%), 둘째자녀(10%) 이러한 주주 구성이 가능하다. 대신 각 자녀들은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출자해야 한다.

5. 대표이사 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주의 사항이 있다.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다.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국민 연금 및 건강 보험을 납부 해야 한다.

겸업 금지 직장인의 경우,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겸업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겸업 금지 조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 또는 무보수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기존 직장에서 알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무보수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보수를 책정 받지 않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임대법인의 경우, 많은 회사들이 겸업 금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

1인 법인이 아니라면, 임직원 급여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6. 법인 구성 예시 (필수 결정 들)

위 결정 사항들에 따라 법인 구성의 여러 안이 도출 될 수 있다.

1. 사무실 관리를 위해 과밀지역에 설립하는 방안.
2. 원거리 통근이지만, 비과밀지역에 설립하는 방안.
3. 본인이 무보수 대표이사가 되는 방안.
4. 직장이 없는 배우자가 대표이사가 되는 방안.

등등 위 법인 구성 옵션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구성을 선택하면 된다.

• 법인 이름 : 데브익스
• 자본금 : 1억
• 사업의 목적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컨텐츠, 통신 판매업
• 본점소재지 : 동탄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
• 주주 구성 및 비율 : 본인(40%), 배우자(40%), 첫째자녀(10%), 둘째자녀(10%)
• 대표이사 : 본인(무보수 대표이사)

위 결정들을 미리 하고, 법무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안내 받고, 전달 하여 등기를 진행하면 된다. 자녀들에게 미리 지분을 할당 해주면, 지분에 따라 배당을 실시 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가 붙지 않는 소득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을 통해 합법적인 투자나 금융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7. 법인사업자 개설

법인 등기를 완료 한 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법인 등기부와 법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고, 사업자 등록을을 발급 받는다.

법인 등기부와 법인 인감 증명서는 일반적인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 하다.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받거나, 법인 등기 발급이 가능한 무인 발급기를 찾아가야 한다. 법원 등기 업무는 주말에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무인 발급기를 사용 하더라도 주말에는 발급이 불가 하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 법인 통장 개설 및 법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
• 법인 사업자 매출 카드 단말기 신청 (임대법인은 보통 불필요하다.)
• 직원급여신고 및 4대 보험 신고 ( 1인 무보수 대표이사 의 경우, 4대 보험 신고가 불필요 하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